이 때문에 양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부작용은 따져보지도 않고 서둘러 일괄 날치기하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다.

이병철이었다홍라희.3% 성장한 中IMF 부른 YS 실험 떠오른다더 중앙 플러스머니랩인텔·AMD.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기재부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

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과거 제도가 문제는 있어도 현행보단 낫다.

민주당 입장에선 천만다행으로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선거법 날치기 부작용에 따른 책임추궁을 피해갈 수 있었다.민주당이 처음엔 자유한국당을 욕하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위성정당을 따라 만들어 정의당의 뒤통수를 때린 건 예고된 막장 드라마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부작용은 따져보지도 않고 서둘러 일괄 날치기하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다.문제는 망가진 선거제도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다.